-국공립어린이집(민․관협력선정) 확충 및 위탁기간 만료-

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0. 1. 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 지 국 장
의안번호	451

1. 요구 이유

○ 100대 국정과제 중 “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”에 발맞추어 기존

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

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

○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

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

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7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운영주체	시설장	위탁기간	비고
배산에코르 어린이집	익산시 배산로 93 (배산에코르)	38/32	개 인 (대표자:김재숙)	김재숙	2020.8.1. ~2025.7.31	공개수탁
지안리즈 어린이집	익산시 학곤로 154-7관리동 (송학동,송학지안리즈)	40/33	개 인 (대표자:박덕자)	박덕자	2020.7.18. ~2025.7.19	공개수탁
좋은나무	익산시부송1로 83	57/0	개 인 (대표자:백은아)	폐원	5년 (2020. 9월 개원 예정)	기부 채납
중앙푸우	익산시익산대로14길41-1	79/46	개 인 (대표자:이은애)	이은애	5년 (2020. 9월 개원 예정)	기부 채납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0.   1월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· 접수 ----------------------  2020.   3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20.   4월

○ 위탁 계약 체결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2020.   5월

5. 참 고 자료

○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 부.

○ 평가인증 결과보고서(한국보육진흥원자료) 4 부.

○ 관련법령 1부.